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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2018년 11월 1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입영거부 사유로 볼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지난 2004년이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판단을 내린 지 14년 만에 판례가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1968년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를 처음으로 확정 했었습니다. 그후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2004년도에 다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었습니다. 역시 이때도 "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면서 유죄 판례를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14년이 지난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 하면 병역의 의무보다 개인의 양심이 더 앞선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을 포함한 8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별개의견을 제외하고, 김소영 대법관 등 4명은 양심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양심은 상대적인 것이다",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생활 당시에도 폭력적 성향이 있다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자료를 비롯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 88조 제 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윤리 의식에 기반해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 한 법원에서도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자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잣대가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수도권 법원중 한 판사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병역거부자의 케이스가 모두 달라 여전히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낼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을 모두 법원에 맡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하루 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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