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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급여를 주는데요. 

오늘은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에 고용보험법이 대폭 개정되서 2019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으로 시행됩니다.






먼저 개정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2019년 10월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주 1~2일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씩 늘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도 실업급여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됐습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근무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단 실업급여 최저금액 및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이제부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조건에 부합하다고 생각된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청한다음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받을 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제일 먼저 검토해야될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수급 요건이라고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여기서 가장 봐야할 포인트는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일것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였을 경우 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조건에 충족하다고 한다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받을수있을까?

퇴사에는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나눠지는데 반드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에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자신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자격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위에 간략히 정리해 놓은 것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과 사례들이 고용 보험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으니 만약 정말 부당하거나, 혹시라도? 라는 생각이 있다고 들어가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자영업자인데도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도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자영업자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을 했어야만 받을 수있습니다. 일단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2)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가능

3)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개방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가입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조건이 있다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먼저 신청자격과 실업급여 금액을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세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할 방법이 있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봤는데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할 방법은 없다고 하네요. 결국은 직접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가서 신청 하셔야 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자격요건만 확인해보시고 그곳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 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 하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신청하실분들은 내일이라도 서두르셔서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재취업을 준비하시면 도움이되실기 바랍겠습니다.


2019/11/12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결과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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