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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프로필 도가니검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과 목소리를 폭넓게 들으라고 지시하면서 청취 대상으로 임은정 부장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에대해 임은정 검사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신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 "평소 소신대로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주장해 온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개혁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페이북에 올린 내용은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게 독하게 수사했다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게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입니다.



그리고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이라며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당황스럽다"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돼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이 감시해달라"고 당부의 뜻을 올렸습니다.




임은정 검사 프로필


임은정 검사는 1974년 7월 14일생(46세)이며, 경상북도 포항 출신이고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더 킹'에서 검찰 내 부패를 감찰하는 '안희연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합니다. 


임은정 검사하면 바로 떠오르는 유명한 사건이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2007년도에 "도가니 사건"(광주인화학교 사건)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임은정 검사입니다. 이 사건이 영화로 "도가니"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어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2011년도에 비로소 당시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미니 홈피에 올렸던 일기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두번째는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임은정 검사는 무죄를 구형했든 사건입니다.

그 당시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요.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을 지시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죄 구형 뿐만아니라 그 당시의 임은정 검사의 논고(최종진술) 역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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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정 검사는 2012년도에 검찰 인사에서‘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리면서 조용히 대세에 묻어가기만 해도 검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위 민청학년 사건으로 대검 감찰본부에서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그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업무에 복귀한 후에는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심층적격심사까지 받게하는등의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심층적격심사에서 탈락되면 강제로 퇴직당한다고 검찰청법에 명시되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임하면서 2019년 7월에는 울산지검 중요경제수사단으로 발령되면서 사실상 좌천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그 후 임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인사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었고, 9월 6일에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검찰이 전격 기소하자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만 빠르게 반응한다며 검찰을 맹비난하였습니다.



연이어 검찰이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색영장은 기각하면서 조국 일가의 의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검찰은 검찰권이 없다면서 비판했는데요.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검사는 임은정 검사가 유일한 듯 합니다.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의 조직에서 그저 "까라면 까는" 검사들이 대부분이고 알아서 기는 검사가 대부분인데 무슨 개혁이 되겠냐 하는게 이렇게 제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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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의 현재 소속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수료

고려대학교 졸업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

1998년: 사법시험 40회 합격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2001년 ~ 2003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03년 ~ 2005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2005년 ~ 2007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7년 ~ 2009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9년 ~ 2012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2012년 ~ 201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3년 ~ 2015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2015년 ~ 2017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2017년 ~ 2018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8년 ~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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