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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일본반응 미국반응 중국반응

청와대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명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 대해 “파기가 아니라 종료”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깬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기간이 종료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일본측에 협정 종료를 통보만 하면 지소미아는 소멸됩니다.



지소미아 파기 일본반응

지소미아 파기 일본반응은 "의외의 결정"이라는 표현을 연발하면서 반응을 보였고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들의 반응 내용을 보면,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

 "예상 밖의 대응이다.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은 수출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니,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일본 정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반응은 협정 파기와 관련해 "한국이 실제로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일 대립의 영향은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안보 분야에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협정 파기로 인해 일본 측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아베는 "불행하게도 신뢰 관계를 손상하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가간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미국반응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지소미아 파기 미국 반응은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강한 반박으로 미뤄 볼 때 향후 한미 관계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소미아 파기 중국반응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소식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을 겨냥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인 지소미아가 파기됨에 따라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소미아 체결될 당시에 중국 외교부에서는 "평화와 발전의 시대 조류에 부합하지 않고 역내 각국의 공동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은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갈등을 중재하려는 제스쳐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소미아 파기 중국반응은 겉으로는 한일 갈등 봉합을 중재하는 척하면서도 내심으로는 한미일 3국 동맹이 균열되는 상황을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한일간 경제에서 안보갈등으로 확장된 상황이 되면서 한미일 3국 동맹에 틈이 발생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동아시아 지각판에서 중국의 전략적 존재감을 키우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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