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란?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이후 상속재산에는 상속인들 각자가 법률로 정해진 상속지분을 갖게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재산을 분할하다 보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가져갈 수 있는 법정 상속지분 보다 많거나 적을수도 있고 어떤 상속인 한푼도 안가져 갈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법률 행위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이라고 합니다.

협의분할 방법은?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간에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하고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협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날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여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도 공동상속인들간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르지 않는 분할을 해도 무방하고, 어떤 상속인에게는 특정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게하거나, 어떤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0으로 하는 협의도 유효합니다.

공동상속인들중에 과다 채무자가 있는 경우는?

공동상속인들중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상속 재산을 추적당하게 되고 나중에 강제집행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분할전에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고 협의해야 합니다. 채무가 많은 공동상속인은 협의분할 하면 안됩니다. 협의분할을 하게되면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서도 자기 지분만큼의 가액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으므로 사해행위와는 무관합니다. 그래도 채권자들은 일단 소송부터 제기할겁니다. 그때가서 상속포기한 심판문을 재판부에 제출만 하면 끝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방법

분할 협의서 양식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양식 의 작성은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나 등기소에서는 재산을 협의분할하는데 상속인들 전원을 모두 불러서 의사표시를 일일이 확인하는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라는 서류만 보고 등기해주는 것이므로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로 상속인들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추정할 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등기할때 준비할 서류

#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서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피상속인의 부친의 제적등본


# 상속인들이 준비할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댓글